이궁이네 집

형식적 의미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모든 법률 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실질적 의미 명칭에 상관없이 법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복지관련 가치 예를 들면 사회정의, 사회적 형평성, 사회연대, 사회통합 등을 반영하는 법들 예)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이다. 이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보장기본법보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 등 3가지 규범적 구조를 모두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법에 국민연금법이 속한다. 우선원칙의 상충시 신법인 특별법이 1순위, 구법인 특별법이 2순위, 신법인 일반법 3순위, 구법인 일반법 4순위 순이다. 헌법은 자체로 사회복지법의 최상위의 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