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야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간단정리

이궁이 2022. 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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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모든 법률

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실질적 의미

 

명칭에 상관없이 법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복지관련 가치 예를 들면 사회정의, 사회적 형평성, 사회연대, 사회통합 등을 반영하는 법들

예)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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