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개념을 반영한것입니다.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 소극적인 재분배 개념입니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평등의 가치는 결과의 평등 > 비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순입니다. 적극적인 재분배의 가치가 반영된 평등은 결과의 평등 > 비례적평등 > 기회의 평등 순입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의 가치로, 자원분배의 자격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동등한 출발선만을 보장하여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 가치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빈곤대책교육프로그램, 여성고용할당제, 드림스타트 등이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란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의 가치로, 복지 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