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간단정리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개념을 반영한것입니다.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 소극적인 재분배 개념입니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평등의 가치는 결과의 평등 > 비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순입니다.

 

적극적인 재분배의 가치가 반영된 평등은 결과의 평등 > 비례적평등 > 기회의 평등 순입니다.

 

기회의 평등이란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평등의 가치로, 자원분배의 자격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동등한 출발선만을 보장하여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 가치가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빈곤대책교육프로그램, 여성고용할당제, 드림스타트 등이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란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의 가치로, 복지 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여, 욕구, 능력 등 자원의 분배 기준과는 상관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이 평등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부자의 소득을 빈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강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자들이 추구하는 소극적 자유의 가치, 즉 '간섭당하지 않는 자유'에 침해를 발생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과의 평등추구는 빈자의 적극적 자유는 실현시키지만, 부자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할수도 있습니다.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정책가치의 실현은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