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및 기능 간단정리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을 수행 합니다.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합니다.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과 자원배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가치지향적입니다. 사회정책의 가치로는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 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입니다.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동안정장치 기능이란 불황기에 실업급여, 공공부조 정책등의 사회보장관련 지출과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강화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정책 수혜자인 빈자에게는 유효수요를 창출시키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유층에게는 고소득에 수반되는 고소비나 고투자를 억제시켜 과도한 경기변동 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