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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 - 사회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 사회적 안정증진
-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 긍정적인 외부효과 - 특정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내에서 거래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장려 및 촉진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성격을 갖습니다. 가치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지닌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가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과소소비하기 쉬운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소비되기 쉬우므로 정부가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하거나,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정책등을 통해 적정 소비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가치재입니다. 이러한 가치재의 성격은 의료서비스 제공시 현금보다는 현물제공 위주의 사회정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역선택 문제가 발생가능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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